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개정 추진은 재고하고 기금 활용 교육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폐지에 대한 방침 결재를 교육감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밝히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한 번도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취임 이후인 2022년 8월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는 폐지 방침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기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협력사업 일부는 통일부 승인 없이 경기도교육연구원, 단위 학교 등에서 실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이 추진 가능하다고 제시한 협력사업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 교육 사업이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 공천이 없는 이유는 정략적인 교육자치 운영을 막기 위함”이며 “일시적인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정략적 정책 결정 대신 한반도의 화해ㆍ협력 증진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폐지가 아닌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도의회와 논의하고 소통을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도교육청과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운용 중인 기금으로 운용 중인 교육청은 경기ㆍ부산ㆍ경북ㆍ경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강원 등 8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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