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은 “올 초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 교육과정, 설립기준과 교사 자격 등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라지고 새로운 유보통합기관이 출범하는데, 현재 유보통합의 핵심과제인 교사 양성과정 및 처우 등의 개편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새로운 통합기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운영 및 예산 지원 방안 등 정부 부처들 간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산재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50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추후 19명 이내 위원 구성으로 1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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