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6일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2023 3차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공모 선정결과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도지사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일반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심사와 공모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31개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김민호 의원은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의 공모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평가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그간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현황에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심사위원회’라는 자료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지난 7월,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는 외부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채점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김민호 의원이 제출받은 해당부서 자료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가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진행될 프로그램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깜깜이식 위원회 운영에 대해 공정한 잣대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소관부서 자료를 확인한 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와 위원 위촉 과정, 수당 지급,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일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와 함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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