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지난 9월 25일 박원석 제1부시장 주재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미의결에 따른 문제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예산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등 15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다수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던 고양시의회 임시회(9월 7일부터 21일까지)가 파행 끝에 폐회,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추경예산 미확보에 따른 각종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회의에서는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된 ▲제설․설해 장비 임차 ▲배수 펌프장 노후시설 보강 ▲각 구청 도로 응급 복구 예산 ▲보안등·가로등 설치 예산의 시급성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청년 저축 계좌 ▲기초 생활 급여 등 사회적 약자 복지 관련 비용 지급 중단에 따른 문제점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 비용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들에 대한 현안 보고와 예산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명절을 대비해 시민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지시하고 “시민의 안전, 재산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책을 모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원석 부시장은 특히 복지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사회적 약자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가오는 명절에 어려운 이웃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세하게 살피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박원석 부시장은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고, 가용 재원 활용에도 법적으로나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면서, “시 의회의 추경 예산 처리가 미뤄질수록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늘고, 시민의 생활이 불편이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의회에서 시민이 겪을 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하루 바삐 추경 예산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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