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에서 우로) 문희상 국회부의장,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을),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 동두천)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문희상(국회부의장, 의정부갑)의원은 지난 13일 육군본부에 대학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 2020의 소요예산 배정 차질 우려를 제기하고 육군 항공 전력 공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성장위주 경제정책과 경기침체도 군의 전력화 예산 증가율이 내년도에 7.5%대로 떨어지는등  이 상태론 육군이 목표하는 전력증강이 이뤄질지 의문” 이라며  “특히 군 공격헬기도  30%가 도태시기인 30년에 도달하는데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도 2012년 후 검토되는 등 공격헬기에 중대한 공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제기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강성종(의정부을)의원은 지난 13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19%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업체인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질타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강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원산지 위반 경력 업체들의 수입산 쇠고기 수입이 19%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수입 건수는 지난해 2만5천609건으로 2005년도에 비해 최근 2년 동안  64%나 급증했고 금액은 41%가 증가했다”고 제시하고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4년 동안 농축산물 산지 위반과 관련해 688건을 적발했음에도 91%인  616건을 단순 시정조치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같은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위반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통관검사는 물론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동두천·양주)의원은 한국 마사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퇴직임원 매점운영권 등 특혜 등에 감사원이 시정처분을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제기하고 감사원 처분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김의원은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 있는 203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 등에 퇴직 임직원, 마필 관계자 등을 위탁 대상자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지난 6월 이에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시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마사회는 감사원 처분 통보 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된 매점을 다시 퇴직 임원에게 임대하는등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마사회는 감사원 처분요구를 받아들여 관련규정 개정 등 처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