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경기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이번 추경 통과는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 영유아 급식비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좋은 선례”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최 의원은 예결위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만큼 0~2세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예산을 미반영한 교육부의 계획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앞서 지난 6월 회기 때에는 어린이집 현장보다도 더 빠르게 가장 먼저 0~2세 영아반 급식 지원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당초 예산보다 71억원 증액해 409억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0~2세 지원은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마련 후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최 의원은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기존 338억에 71억원을 증액 반영하며 409억원의 예산 편성을 확정한 것”이라며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증액 편성에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도 선도교육청이라는 시범사업도 좋지만 소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청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계획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전국의 약 30%의 영유아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로 제공될지 현명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0~2세를 포함한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추경은 경기도의 모든 영유아에게 급식비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향후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조화로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 2월 유보통합 관련 5분발언을 시작으로 3월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유보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제371회 임시회에서는 6개월만에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돼, 더불어민주당(최효숙, 오지훈, 김옥순, 최민, 김회철, 박세원, 국중범)과 국민의힘(김선희, 서성란, 오세풍, 오창준, 이채영, 김현석, 이혜원) 소속 총 14명의 위원을 선임해 12개월의 특위활동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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