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 은둔외톨이지원연대 박덕명 사무국장,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책지원팀장이 참석했다.
지난 8월 16일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자립,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운석 의원은 조례를 협의하기 전 “소속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이지만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조례와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에게 국한해 지원하는 곳이 많고, 최근 4개월간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보다 먼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발생했던 일본의 경우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특정세대가 아닌 전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과도한 일반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80대를 접어든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80·50문제’가 대두됐으며, 2019년에는 고위관료직 출신인 아버지가 은둔형 외톨이였던 아들의 공격성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할까 두려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직관적인 표현으로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선정에 용이하지만 낙인찍히는 부분을 우려하여 오히려 대상자 선정을 주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례에서 낙인효과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례만 만들고 끝내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조례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은 “‘치유’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인 것보다 심리치료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은둔형 외톨이는 생애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 위탁을 주어 상담과 더불어 통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세대를 막론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원인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세대별, 원인별로 접근법과 그 대안이 달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를 교육하고 일정 단계를 마치면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례관리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인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박명덕 사무국장은 “해당 유사사업을 공공에서 진행할 때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한다”며, “‘발굴-고립-회복’ 단계 등을 거치는 장기적인 사업에 효율성을 추구하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정책 수요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했다. 박 사무국장은 “성과가 안 나 폐기할 경우 사업을 통해 만났던 사람이 재은둔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업에서는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은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은 진단검사 구조화를 통해 유형마다 접근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같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민간에서 이미 지원되는 경우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책지원팀장은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장애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매우 힘들어 했다”며, “보호자의 상담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운석 의원은 “공청회에 나온 의견 잘 종합하고 반영해 양질의 조례를 성안하겠다”고 약속하며, “이후에 이루어질 후속조치에서도 원활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10월에 수정·보완하여 11월 회기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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