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21 년 약 370 만 건에서 22 년 약 425 만 건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짧게는 90 일부터 길게는 1 년 이상인 장기처방전 발행이 매년 늘어나며 환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난 6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 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건은 약 2600 만 건으로 2018 년 약 1600 만 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90 일 이상 구간을 볼 때 기관별로는 ▲ 상급병원은 2018 년 609 만 건에서 2022 년 783 만 건으로 29% ▲ 종합병원은 538 만 건에서 840 만 건으로 56% ▲ 병원급은 93 만 건에서 182 만으로 96% ▲ 의원급은 305 만 건에서 767 만 건으로 151% ▲ 보건기관만 51 만 건에서 32 만 건으로 3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 상급병원은 2022 년에 2018 년 대비 53% ▲ 종합병원은 40% ▲ 병원급은 36% ▲ 의원급은 42%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소폭 감소했다.
의약품 장기처방은 보관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문제제기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 · 의원급까지 장기처방이 늘어나며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 라며 “ 현재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보건기관만 장기처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라고 밝히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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