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 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관심이 정책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각 지자체의 전담 부서와 인력 파악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김 의원은 이를 확인하고자 산업부에 서면질의를 했다.
산업부는 ‘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내 재생에너지 조직 현황 ’ 을 묻는 김 의원의 서면질의에 ‘ 관련 자료 없음 ’ 이라고 회신했다 . 이는 과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홍보했던 입장을 3 년 만에 완전히 바꾼 것이다.
지난 2020 년 5 월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 20 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 을 홍보했다 .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 에너지 효율 , 신산업 등 부분별 추진계획과 17 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담당자 현황을 소속 , 이름 , 직책 , 연락처까지 명시했다.
김한정 의원은 “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각 지자체 담당자를 파악하여 수시로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내버린 것과 다름없다 ” 고 지적하면서 , “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관심을 산업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 ”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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