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 년간 철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대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차대 관할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각종 범죄현황을 확인한 결과 , 2021 년 이후 현재까지 총 범죄현황은 3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661 건에서 981 건으로 48% 가량 상승했고, 상해 · 폭행이 407 건에서 535 건으로 31%, 기타 범죄는 605 건에서 843 건 (39%) 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지속적으로 경찰 , 지자체 , 철도운영사 등이 합동 훈련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며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히 순찰하는 경찰 규모를 늘리기보단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을 파악하고 각 치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이어 “우리 국민들은 신림역과 서현역 ,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며 “최근 2 호선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오인 사건이 그것을 방증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철도 운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한 만큼 확보된 재원은 코레일 수익성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 안전시설 강화 사업 등에 재투자돼야 한다” 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
한편,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죄 예방 및 경계 강화를 위해 관할 내 24 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거동수상자 발 견 및 이례 상황 시 신속 대응하고 , 2027 년까지 인공지능 (AI) 기반의 방범용 CCTV 를 250 개 역 , 4,200 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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