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10월 12일 논평을 내고 강수현 양주시장을 의정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과 양주시가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연수 경비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혐의.
논평에 따르면 "강수현 시장의 이번 의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자행한 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비양심적 범법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에 촉구한다"라며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선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력과 온정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공평하고 업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혹이 불거진 지금, 양주시청 관계 공무원 회유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사실일 경우, 전원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수현 시장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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