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이정주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금남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 4),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기표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주 센터장은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을 통과한 시설이라도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에서 평가하면 편의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BF인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금남 센터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은 건축설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리적 측면의 디자인을 넘어서 장애인의 정서적 문제나 소통 문제까지도 반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편리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우주형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이러한 업무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를 필수로 참여시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기표 국장은 교통약자법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기준 적합성 심사에서 도로가 제외되고 있으며, BF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세제나 행정상의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민간에 대한 인증지원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였다. 공공기관 인증대상 시설물의 경우도 설계 시공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 반영이 없어서 BF인증에 대한 건설관계자의 불만이 크다고 하였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장애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모델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토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한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하우스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BF인증의 한계를 극복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이 축사하며 자리를 함께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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