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북사업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46억 9740만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7개 대북사업(8건)에 대한 보조금으로 모두 46억 9740만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했다.
2020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남북 공동 방역사업(1억 9500만 원), 코로나 19 남북 공동 예방 협력사업(10억 9600만 원), 북한병원 인도적 의료설비 지원(8억 7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1억 6900만 원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4억 9500만 원),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9억 9300만 원), 묘목 지원사업(4억 9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9억 8300만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썼다.
또 2018년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4억 9900만 원)과 산림 복원을 위한 양묘장 지원(464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4540만 원을 지출했다.
이 중 2019년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이뤄진 북한 묘목 지원사업과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은 재판 과정에서 협회 안부수 회장의 횡령으로 인정된 7억 6000만 원에 대해 경기도가 환수를 추진 중이다. 2020년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통해 이뤄진 코로나19 남북 공동 예방 협력사업도 북한에 일부 품목을 지원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돼 보조금 중 1억 7100만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50억원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검토 내역은 비공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출함을 양해해달라"며 대북사업 추진내역, 각 계획서, 결과보고서, 예산 사용내역, 관련 회의록 등 정우택 의원실의 추가자료 제출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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