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20~2023.10.)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등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432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0% 를 차지하며 2026 년까지 매년 0.5%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작년에는 대한항공이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하기 조치를 내려 국민들로 부터 빈축을 샀고, 지난 3 월에는 휠체어 승강시설이 장착된 저상버스 기사와 아시아나 항공이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 인권위에 진정된 사안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 이렇게 접수된 진정 중 인권위 조사를 통해 ‘저상버스의 전동훨체어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 사건과 ‘장애인 콜택시 거부 사건 등 올해 총 3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정부를 대상으로 “장애 여부를 떠나 인간 누구나가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갖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작성된 인권위의 ‘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3년 8월.)’ 를 보면 2021 년 기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6.0% 로 경기 , 경남을 제외한
다수의 지자체는 법정 운영 대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며 "이동권과 관련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확대와 함께 보도점자블록 관리체계 강화로 보행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제는 베리어프리 관점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와 확대 도입이 절실하다” 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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