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올해 59조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지방재정이 전국 지자체의 자주재원 148.3조 대비 12%에 이르는 18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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