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수석-호평간 민자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 출근길 감면 탄력요금제와 명절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고 남양주시 시도로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
박은경 의원은 남양주시가 지난 9월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고, 추석연휴 감면 없는 유료도로임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시는 물가인상률에 비례해 통행료를 산정한다는 기계적인 자세로 통행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의 위기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통행료 보이콧, 감면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남양주시 도로교통예산이 약 3천5백억이 넘음에도 그중 평내호평 도로교통 사업비가 약 8억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최근 화도‧수동에 2천900억을 투입해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에 평내‧호평‧화도‧수동이 모두 사용하는 수석-호평간 통행료 감면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출근길 소형차기준 통행료 1천원으로 30% 감면 시 소요예산은 약 연간 11억원 정도다”고 밝히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할 정책으로 출근길 감면 탄력요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이 내는 통행료는 민자사업자의 여전히 높은 수익률과 대주단이 가져가는 높은 이자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주 동북부 시민을 위해, 시를 위해 수석-호평간 민자도로를 남양주 시도로 인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7년부터 국가는 전국 국가 관할 유료도로의 명절 무료화 정책 시행으로 교통체증 감소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모든 유료도로의 출퇴근길 통행료 감면과 명절무료화 정책에 대한 유료도로법 개정이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인 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명절통행료 무료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은경 의원은 “수석-호평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 출근길 통행료 감면 탄력요금제시행, 명절 무료화 정책과 민자도로를 남양주시도로 전환 등 우리시의 적극적인 교통정책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형평성을 이루고 서민경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맺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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