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25일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적법타당한 예산 집행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촉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현규 의원은 지난해 우리 시 재정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이 8%에 달하지만 확장하고 있는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예산집행률이 2022년 기준 79%에 그치고 있으며 밝혔다.
게다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이 18개나 되어 예산 운용의 방만한 사업 운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포천시 도시재생사업과 포천에코그린일반산단 집입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법을 주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저조한 국·도비 집행 실적으로 향후 계획된 예산이 감액 배정되거나 신규 공모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부가 다시 제작하려는 도시브랜드를 예로 들어 시의 부실한 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게다가 포천농업재단에 2025년까지 약 105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 조성에 8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설립과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이며 언제 반환될지 모르는 6군단 부지와 그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집행부의 행태에 깊은 절망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된 시장님의 강조사항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14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천시정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시민이 정말 염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현규 의원은 내년도 세수 결손으로 세입 감소와 의존 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날의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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