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11월 1일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서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주시 법인 택시는 109대, 개인택시는 283대가 운행 중이고,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 1일 기준 26만4천여명"이며 "타 지자체보다 택시 이용률 또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양주시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3.2배 작고, 인구 또한 2.5배 적지만,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 대수가 423대인것에 비해 양주시는 392대로 약 7.3% 적게 운영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택시를 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느끼는 생각일 것"이라며 "양도·양수인가, 상속 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양주시 관내의 운전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양주시 관내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년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택시 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1년 6개월의 거주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며 "새로 양주시로 전입해 오는 청·장년층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양주시로 전입 후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정부시, 대구광역시, 충주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만큼 양주시에서도 조속히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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