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등으로 인해 대학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 가 공개한 ‘ 공학계열 석 · 박사 과정 중도 탈락 현황 ’ 에 따르면 2018 년부터 5 년간 1 만 6 천여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으며 , 다수 대학이 기술 · 공학 관련 대학원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울산과학기술원 (UNIST) 등 4 대 과학기술원의 일반대학원 석사 충원율마저 각각 76.5%, 62.9%, 80.6%, 76.6% 에 그쳤다.
또한, 취업이 보장될 거라는 반도체 관련 학과도 중도 탈락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년 ~2022 년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중도 탈락 현황 ’ 에 따르면 전체 31 개 대학 (57 개 학과 ) 에서 지난해 중도 탈락한 학생 비율은 평균 8.1% 로 전년 (4.9%) 의 1.7 배로 뛰었다.
이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연구현장의 불안은 더 커져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 발전 동력인 R&D 예산이 대폭 줄어 교육 ‧ 연구현장이 뿌리째 흔들리는데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된 삭감 이유도 , 책임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정부 R&D 삭감은 무능의 극치이며 , 무능한 정부가 국가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인 연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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