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에너지믹스 이행과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30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전력망 적기 확충이 핵심이다.
특히,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악화 및 지자체 간 이해충돌로 인해 전력망 건설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 성패를 좌우하는 ‘전력망 적기건설’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어떤 발전소를 어디에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적기에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전력망 적기 구축은 첨단산업 신규투자 성공의 핵심 관건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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