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시스템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철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통과해야 하지만,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다.
양 의원은 “일례로 광명시가 경기도,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와 함께 추진하는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의 경우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거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 유독 높은 예타 기준으로 인해 인천지역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 5백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의 경우 시흥시 신천에서 광명시 하안동을 거쳐 서울의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지하철 2호선 신림역까지 가는 광역철도이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양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기재부에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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