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 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 로 2 명 중 1 명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 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 였다 . 그러나 ,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 의 학생들이다 . 5.55% 나마 4 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다 . 5.55% 의 상당수는 경찰대 ,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되었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 였다. 이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 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 2023 학년도 기준 10 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 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방 9 개 대학 ( 강원대 · 동아대 · 부산대 · 영남대 · 원광대 · 전남대 · 전북대 · 제주대 · 충남대 )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무려 48.3% 로 약 2 명 중 1 명꼴이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 서강대 · 한양대 · 건국대 · 경희대 · 이화여대 · 중앙대 · 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9 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약 9% 가 강남 3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출신이었다. 제주대에서도 11.5%, 즉 10 명 중 1 명꼴로 강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며 , “ 이를 방치하게 되면 ,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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