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경기도의원(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은 2일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을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대응기금 사업을 선정한다. 2023년부터 최저등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늘였다. 2024년부터 최고등급 배분액 144억 원, 최저등급 배분액 64억 원으로 한다.
이병숙 의원은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은 ‘발표 잘하기 경진대회’로 변질된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주 인구 : 도시나 지역에 주소를 정해 거주하는 인구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인구를 말함
이병숙 의원은 “정주 인구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쇠퇴와 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적정인구 유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교육ㆍ의료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해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는 데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역소멸위) 위원인 이병숙 의원은 지난 30일ㆍ31일 지역소멸위 정기회의에서 발언ㆍ토론한 사안과 연계하여 12월에 국회ㆍ정부에 보낼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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