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김동근 시장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올해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감소는 결국 지방교부세,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 이번 국세 결손으로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시도 올해 지방교부세 331억 원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243억 원 등 총 574억 원이 감소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는 국세 감소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의정부시 조직부터 구조조정 선도
우선 시는 조직의 생산성 제고, 인력 관리 효율화를 통한 정원의 동결 내지 일부 축소를 검토한다.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충원 대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화를 도모한다. 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신규 공무원 채용규모 축소도 심도있게 검토해 단계적으로 조직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복리후생적 경비도 재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고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하는 등 이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앞장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단 및 출연기관 인력‧조직 재검토
산하기관의 인력․조직도 재검토한다.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규모 확대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을 의정부시 절감 수준에 맞춰 조정한다. 시의 조직관리 방침을 적용해 자연감소 인력 미채용을 통한 단계적 조직규모 축소와 조직 내 부서 간 유사 업무 통․폐합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 간 통․폐합도 검토해 공공부문에 대한 내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기 조정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현재 총 21개, 1조4천683억 원이다. 이 중 내년 이후 부담해야 할 시비 예산은 5천971억 원에 달한다.
시는 투자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다. 아울러 이미 착공 중인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착공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그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사업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자립기반 마련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근본적 방안은 기업 유치에 있다. 시는 첫 기업 유치 성과로 용현산업단지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를 유치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소비세 확대의 지속적인 건의,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 토론회, 조직 내 집단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시책도 추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출금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고강도의 행정제재도 강력하게 시행한다.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최대한 유지
역대급 국가 세수 부족 사태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구조조정의 고통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복지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기관 운영에 있어 인건비 비중이 큰 만큼 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관별로 운영비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동근 시장은 10월 27일 복지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 배려는 최우선 고려사항이라 말한 바 있다.
김동근 시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로 지자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결과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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