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차량(대포차)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10월부터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 개문 불응시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000만원을 징수했고 환가가치 있는 귀금속 등 7점을 현장 압류했다. 또 납세담보 2필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4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포차 의심차량 187대를 조사했고, 이 중 17대를 적발해 공매 처분 등으로 1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차량 669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1억 8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대형 신탁 오픈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대형 신탁 오픈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의 경우, 각 점포 구분이 돼 있지 않아 공매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 사례, 사인간 거래,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하고 연구해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총 87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공매 성공사례는 2023년 경기도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수원시는 4년 연속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추적기동반은 도로 위 무법자인 대포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하겠다”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한 각종 유‧무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난제로 여겨왔던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체납액 징수의 물꼬를 트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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