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도민 참여 공론화 의제로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을 선정하고 권역별 토론회, 도민여론조사, 숙의토론회 등 일련의 공론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2024년 첫 시행을 앞둔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우선 핵심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토론회와 이해관계자 그룹(돌봄서비스 공급기관, 복지 담당 공무원, 잠재적 수혜자)이 참여하는 소규모 심층 토론회를 11월 초 개최하고,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도민과 지역별 활동가인 통·반장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누구나 돌봄’ 정책의 효과적 인식 확산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포스터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역별 추진 일정은 ▲북부권 11월 8일(고양시) ▲남부권 11월 9일(평택시) ▲동부권 11월 10일(성남시) ▲중부권 11월 13일(수원시)이다.
아울러 폭넓은 참여를 위해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2월 10일과17일 양일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토론회와 숙의토론회는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으로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토론회 당일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공론화 추진 결과는 결과보고서와 영상백서로 제작해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범용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폭 넓고 깊이 있는 도민 참여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기은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도의 핵심 정책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도정의 기본”이라며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누구나 돌봄’ 정책의 성공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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