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10월 31일(화) 성남시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정담회를 가졌다.
성남시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전체면적 58.6%가 고도제한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지역내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1기 신특별법에는 용적률을 300~500% 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으나,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일부가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고도 제한 때문에 국토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에게 전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비행노선의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 했듯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에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계속해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용역 진행만 기다리지 말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성남시에 대해서도 “성남시도 경기도와 같이 국방부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수시로 의사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서영 의원은 “국가안보 중요성 만큼 민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인들도 약속한 공약은 반듯이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고도제한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 이서영 의원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말과 함께 “정담회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3년 6월 15일(목) 있었던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철폐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의 공개를 촉구한 바 있으며, 8월에는 경기도 국방부협력부서 관계자들과도 정담회를 열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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