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로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사업비 분담율 조정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선현황과 소요사업비(예상) 등을 설명하고 시내버스의 공공관리제 도입은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의정부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22년 재정자립도 21%, 道내 26위/재정자주도 31위) 및 사업비 과다(年 143억)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경기도 추진 일정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분담으로 현실성 있는 재원부담 필요성 및 경기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로 위임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원부담율 상향(도 30%->50%, 시 70% -> 50%)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영 위원장은 “경기도청 관계자에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나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차등있는 재원부담 조정 필요성 의견을 제시하고 전체 시·군 재정자립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재원분담율 조정안이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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