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7일(화) 열린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이 실현되면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론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대호 수석은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면서 추진 자체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도리어 김포시민에게 손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 있고,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표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지원이 70%인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는 5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사업이 전환되면 국비지원은 40%로 더 축소된다.
김포시의 세수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시의 주요 세입원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등을 서울시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도 서울시로 모두 보낸 후 다른 자치구와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황대호 수석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 선포를 언급하면서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주변 도시를 끌어들여 거대화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총선용 서울 편입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민생문제 해결, 5호선 연장, GTX 조속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등 김포시 현안 해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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