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13일(월)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기초학력보장사업은 단 한 명의 뒤처진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사업으로 교육결손해소지원사업 999.8억원, 두드림학교지원 55.15억원 등 매년 1,200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측정 시도나 측정 도구 개발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기초학력보장사업이 기초학력부진을 탈피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와 측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은 연례적, 습관적 기초보장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입 예산에 대한 성과측정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보장사업을 수행하는데 집중할 뿐, 누가 어떻게 기초학력부진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추후 경기도교육청 질의를 통하여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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