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철근탐지기 등 전문장비가 없어 구조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3일(월)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횟수가 536건, 지적건수는 22,211건에 달한다”며, “점검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점검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구조성능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품질점검단은 시공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줄자, 거리측정기 등 일상 점검도구를 사용하여 피복두께, 배근간격 적정여부 등 구조 일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철근탐지기 등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전문장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입주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철근 누락 등에 대해선 품질점검단의 장비 미보유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지금 전문장비가 하나도 없는 품질점검단이 과연 도민들의 극에 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층간소음 측정,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철근탐사, 라돈측정 등을 단계별 공정에 따라 진행하는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체계를 소개하며 경기도의 품질점검단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기구인데 보유장비가 미비한 것은 문제”라며, “눈으로만 하는 점검에서 벗어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품질점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철근 및 콘크리트 등 구조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필요한 전문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미지원 사태 지적 및 재발 방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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