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의원은 13일(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의 체계적인 공급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시·군의 수요에 기초한 정확한 공급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원인에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임대 공급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통계와 주택 재고를 합산한 지역별 할당 계획을 세우는데, 매임임대는 사전에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질의했다.
경기도와 GH는 2023년 공급계획 물량 587세대 중 현재까지 158세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약정형 매입으로 시·군에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 관련정책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 취약계층등 수요에 맞춰 공급관리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GH가 공급한 매입임대의 공가율이 18%이며, 호당 하자보수에 따른 손실금액이 2백만원에 이른다”며 정책의 실패가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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