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저조를 지적하며, 시·군의 발급률과 집행률에 대한 향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충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국의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6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29억의 예산 지원을 통해 연간 진행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2021년 97%에서 2022년 90%로, 집행률은 2021년 87%에서 2022년 81%로 낮아졌다”고 말하며, “문화누리카드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화복지의 시작이니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문화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은 “사업 추진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발급률이 저조한 것은 주무부서의 미흡한 홍보와 시·군 담당자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독려 부족이라 판단되며, 집행률 저조는 공무원이 발품을 팔지 않은 소극적 행정 지원 때문이다”고 언급하며 “도민 모두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문화자치활성화사업에서 시·군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시·군이 있다”고 말하며 “시·군의 자부담 능력을 미리 확인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본 사업은 문화자치가 키워드인 만큼 시·군 지원과 감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6과 1센터 및 9개 공공기관․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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