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10일(금)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평택·여주·광주하남·이천·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지원청에 특수학교, 난독증, 자살자해학생, 청소년 관련행사에 대해질의했다.
평택지원청을 대상으로는 특수학교 통학지원비에 대한 방식과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 특수학교의 수는 적고 학생의 수는 증가되면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는 상황으로 원거리를 통학하는 특수학생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도의회 차원에서 통학순환버스 시범적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발언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난독증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학생을 폭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학생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에게 도움에 반응하지 않거나 외면할 때 극단적 사례로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관계자가 이러한 문제가 학생으로부터 의심될 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여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청소년 같이 한마당에 대한 예산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좋은 행사는 각 지원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수한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5개 지원청에 세가지를 제안 했다. 첫째, 장애학생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각 학교에 여유공간에 복수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검토를 주문했다. 둘째, 학교장들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가져 현안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학교폭력사안을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해야 한다” 라며, 초기대응에 대한 우수한 학교의 기관장과 교원에게는 교육장의 권한을 통해 보상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연천 지원청을 대상으로 11월 13일에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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