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10일(금)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청 6곳에 대해 동시에 분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하는 곳은 광주․하남,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6곳이다.
이인규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은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두 지역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기에,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나 독립 교육지원청 주장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서 “한 지역 안에서도 과밀학급이 문제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과소학급이 문제 되는 학교도 있는데, 정리하자면 과밀 학급이 교육청 분리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즉 이 6개 교육청을 분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지, 광주하남이 1순위고 동두천 양주가 4순위, 5순위, 이런 명분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철학과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든, 작든 지자체 한 곳에 교육지원청 한 곳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가능하다면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대로 통합교육지원청 운영 방식과 분리된 운영 방식 둘 중 더 좋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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