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경기도가 북도와 남도로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김포시의 지리적 특성상 경기남부는 아니지만 김포시 주민들의 생활권은 서울과 더 가깝기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하는 것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포시장은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표명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서울과 주변 도시 편입에 대한 통합 연구를 준비중이다.
하지만 2023년 11월 7일(화) 경기도의회 정례회인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김포 등 서울 편입은 시대착오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재직 기간 동안 어떤 정당과의 관계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와 같은 규정은 없지만 회의 진행에 있어서 당연히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의장의 "김포 등 서울 편입은 시대착오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발언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자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김포 등 서울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근거없는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분도 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보다 앞서서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및 경기도 내에 머물러야 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울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들은 경기도에 비해 발전 속도가 월등히 빠른 반면, 경기도는 구조적인 문제와 발전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북부 경기도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서울 편입에 대한 정책 현안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김동연 지사와 염종현 의장은 이 논란에 대해 말뿐인 논의가 아닌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파악하여 경기도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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