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개편 시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담은 17개 시·도교육청 의견과 요구사항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개편 시안을 발표한 이후,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 및 개선 요구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개편 시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시안 마련을 위한 노력, 선택과목 간 유불리 완화, 공통과목의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택교과까지 확대된 내신 상대평가로 고교학점제의 취지 훼손,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교육 기조 유지로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이나 수능에 종속되는 등 공교육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이 부족하다.
개편 시안에 대한 개선 요구안
첫째,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안착,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해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내신 5등급제 대비 수능 9등급제는 그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며,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중심의 수능은 학교교육과정을 수능과목체계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해 수능의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둘째, 선택과목 ‘심화수학’ 신설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 가중 및 사교육 증가 등 각계의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 내신 전과목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수능의 평가방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되어야 하고, 성적 경쟁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수능과 내신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추가 검토 과제
현행 수시와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을 추가검토 과제로 제안한다.
협의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현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아이들이 고교 생활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마음껏 공부하여 다채롭게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시제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남은 일정 동안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담은 입시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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