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주최로 열린 ‘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성남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각 구역 주민대표, 성남시민 등 다수 인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조 의원은 “원도심은 과밀·노후화가 심각하여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원도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이사의 ‘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토론에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탁정호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부문 대표 ▲최선웅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조우현 성남시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광수 이사는 주제 발표에서 ‘성남시2035도시기본계획’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원도심 재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상, 고도제한 완화, 이주주택 마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모아주택(모아타운)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탁정호 교수는 “토지매입을 위하여 지자체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사업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공의 협업이 필요한 시대” 라고 말하였으며, 김선철 대표는 “도시정비사업 성공의 핵심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와 성남시의 원활한 협조이며, 성남시가 사업추진 단계별 이슈에 대한 갈등의 객관적 분석과 조정의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선웅 부회장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완 또는 개정하여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도 선관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핵심과제는 원주민 재정착과 이주단지 확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LH와 협력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건축비 절감을 통한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비율의 확대 등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성남시 원도심의 도시정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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