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2024년 지방채 207억 계획, 채무 제로에서 수년 만에 경기도 지방채 발행 3위 "누구 책임?"
양주시가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성호 전 시장이 재임하던 기간 방만했던 재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할 공무원들과 감시해야 할 당시 시의회 구성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1월 22일 양주시는 1조 1,18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345억 원 늘어났다.
강수현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아 예산 조정에 협조한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예산 절감에 나선 공무원을 추켜세웠다.
이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긴축 방향과 상반된 발언까지 던졌다.
그러나 강 시장의 발언에도 불구, 양주시는 이성호 전 시장이 지병으로 시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2020년부터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 됐다.
앞서 지난 2017년 이성호 전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양주시는 당시 채무 제로 선포를 치적으로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후 시는 2019년까지 채무잔액 0원을 유지한다.
하지만 양주시는 이 전 시장이 본격적인 병치레로 시정 공백이 길어지기 시작한 2020년 269억 3천3백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어 1년 뒤인 2021년 422억 원의 추가 지방채를 발행, 총 691억 3천3백만 원의 채무잔액을 만들었다.
2022년에는 274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과거 10년 기준 양주시 역대 최고 채무액인 총 956억 8천3백만 원의 빚이 쌓인다.
양주시 채무잔액이 최고점을 찍은 2022년은 이성호 전 시장이 장기 중병을 이유로 자신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사임, 부시장이 강수현 양주시장 취임까지 약 4개월가량 직무대행 했다.
다행히 양주시는 2023년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36억 3천8백만 원의 채무를 상환, 2022년 8억 5천만 원 채무상환액까지 더해 올해 말 기준으로 총 920억 4천5백만 원의 채무잔액을 기록했다.
이 전 시장 시절 급격히 늘어난 채무도 문제지만 빚까지 내서 사용한 사업 내용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나 시급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닌,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나 시청 주차타워 건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
지방채 발행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2020년에는 133억 원을 빌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투입했다.
또 2021년 3월에는 117억 원을 빌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투입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80억을 빌려 또 공원 조성에 투입한다.
같은 해 9월에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해 100억 원의 지방채를 얻는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에는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69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20억 원,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에 50억 원,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에 5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한다.
양주시 채무 구성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 강수현 양주시장은 내년 총 207억 원의 지방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0억 원,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87억 원 총 207억 원 등이다.
이 안건이 시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양주시 총채무액은 1천148억으로 도내 지방채 발행 16개 자치단체 중 상위권에 포진하게 된다.
2023년 기준 양주시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방채를 발행한 16개 시군 중 수원시, 부천시에 이어 3위다.
부천시와 수원시 인구 규모가 78~120만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26만 인구수의 양주시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능한 상황.
양주시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큰 곳은 인구 59만의 평택시다.
수원시는 예산 규모 대비 지방채 발행 비율이 12.7%, 부천시가 9.09%, 양주시의 경우 8.91%, 평택시는 8.31%다.
이에 대해 이영주(국힘, 양주1)·김민호(국힘, 양주2) 경기도의원은 "채무 제로에서 수년 만에 1천억 가까이 되는 채무를 만들었던 이성호 전 시장과 양주시청 공직자, 지역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성호 국회의원, 예산 사용을 감시해야 할 당시 시의회 구성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이 중병으로 시정 공백이 늘어지던 기간 지방채를 얻어 장기 미집행 공원사업에 330억 원을 누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추진했고, 누가 결재했는지, 누가 공사하고, 이후 이 사업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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