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의정부시에 유례없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기일수록 재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된 예산의 소통 없는 일방적 감액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의정부시는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도시의 자족적 기능과 관련된 예산의 일방적 감액과 사업 지연 또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통 인프라, 안전예산, 체육시설 등 지자체의 자족적 기능을 담당하는 예산은 시의 중장기적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 없는 인건비 감액 또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인건비 감액으로 단체의 기능 또한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맞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 있는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핀셋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감액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여 의정부시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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