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은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2023년 12월 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민생예산과 역행하는 의정부시 2024년 ‘일괄삭감식’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 상항에서 ‘돈먹는 하마 도시공사’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호 의원은 “2024년 본 예산은 1조 3768억 원으로 2023년 1조 3881억원 대비 112억 원이 감소됐으며, 2024년 의정부시 세출 중 필수고정 경비 중 민간보조금은 2023년 73억 원에서 2024년 39억 원으로 34억 원이 감소 민간보조금은 시민생활 밀착형 보조금으로서 노인회, 체육회 등 운영비삭감이 그 내용의 골자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23년 8913억 원에서 2024년 4,305억 원으로 4,608억 원이 삭감됐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의정부시 관내 사회 취약계층 복지지원금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지호 의원은 “생활 밀착형 민생 예산 민간보조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삭감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안전망을 뒷전으로 하는 예산 편성이며, 경북 영양군은 의정부시와는 반대로 본예산 3793억 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6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의원 또한 “예산편성의 ‘일괄삭감’ 방식은 기획예산의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방식으로써, 기획예산업무 효율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각 사업부서의 특성과 구체적 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2024년 생활밀착형 부서의 예산 부족 현상은 각 부서 공무원들의 현장 민원 대응처리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민원 피로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결국 의정부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불요불급한 도시공사의 출범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예산삭감과 공무원 복지예산의 삭감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도시공사의 출범 자본금은 116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0억 원 승계 및 현물출자가 골자라고 밝히며, 최종 3본부 7부 20팀으로 정원만 406명에 육박하며, 향후 지출되어야 할 예산은 인건비까지 포함 연간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고물가, 고금리, 세수 감소의 악재 속에서 의정부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시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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