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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23-12-05 오후 1:13:00 | 최종수정 2023-12-05 13:1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2월 5일(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이의 철회 및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예산집행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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