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 (토요일)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특집 피플 지역종합 교육 스포츠/연예 칼럼/기고  
전체보기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국방/소방
의료/복지/여성
교육/취업/노동
환경/단체/날씨/기타
 
 
뉴스 홈 사회 대학 기사목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23-12-05 오후 1:13:00 | 최종수정 2023-12-05 13:1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2월 5일(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이의 철회 및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예산집행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 캠페인 운영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선발한다
대학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
신한대학교, 경기도의정부교육지..
(단독) (속보) 의정부 중랑천 능..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 집행유..
김동근 의정부시장 허위사실공표..
(단독) 양주시청 9급 공무원 사..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복지시설..
(3보 종합) (영상) 급박했던 양..
 
 
인기뉴스
고양종합운동장 대관공모사업 시작
고양종합운동장 대관공모사업 시..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
신한대학교, 경기도의정부교육지..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들..
(기획-1) '도락산의 죽음'- "도..
많이 본 포토뉴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안병..
양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
많이 본 기사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석산 포클레인 2대 모습 일부 드..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
양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물..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론..
‘이재명 대통령 시대'… 안병용..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제휴사소개 저작권규약/고충처리 기사제보 독자투고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5번길 22(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606-4) l 등록번호:경기아50132 l 발행·편집인:황민호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10년 8월 3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민호 l 저희 경기북부시사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기북부시사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0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25 경기북부시사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