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 지자체는 6일 오후 속초시청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 건의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재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받지 못한 가평군과 속초시를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정전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양 지자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된 실정이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접경지역 지정 관련 공동건의문 채택 및 서명식에는 서태원 군수,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부서장,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저발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오늘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민들은 억울하게도 접경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비 사업과 매년 3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물론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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