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도권 및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사 주최로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접경지역은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 열악한 성장기반과 인프라, 사유재산권 제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접경지역 중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의 절반 이상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데,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 규제뿐 아니라 40여 년 전 만들어진 수도권정비법, 그린벨트 등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까지 겹쳐 기업·대학교 신설이 사실상 어렵고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입지는 동전의 양면으로, 발전상의 제약인 동시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성장의 불모지로 남아있던 접경지역에 교통·산업 등 인프라 확대, 규제개선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주민의 오랜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저성장 시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시장·군수협의회를 주축으로 각 접경지역이 밀접하게 연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요구해 나가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고양,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 및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구체적 발전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법령상 접경지역은 인천, 강원 일부 지역을 비롯해 고양·파주·김포·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총 15개 시·군이다.
고양시는 각종 중첩규제를 극복하고 자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국가 차원의 산업단지 공모 지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날 포럼 주제발표에 참여한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은 ‘균형발전의 시작,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주제로 산업 및 지역발전 정도에 의한 규제개선과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등 국가시책의 우선지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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