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이 지난 12일 고양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08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지속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했으며 국민 모두가 고르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특히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은 경기 북부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급 인력양성, 군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구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이하 결의안 전문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
최근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독일(4.5명), 프랑스(3.2명), 미국·일본(각 2.6명) 등보다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 3.6명보다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에는 4,094명, 2035년의 경우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와 같은 경우 인구 백만 명당 의과대학 정원수가 11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특히, 경기 북부는 아주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이 소재한 경기 남부보다도 의료 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처럼 향후 미래의 의료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의료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소재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매우 필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특히, 대진대학교는 분당제생병원을 운영하는 대진의료재단, 동두천과 고성에 약 2,000여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 중이며, 대학 내에서는 간호학과, 바이오·의료 학부, 보건경영학과, 스포츠 건강과학과 등을 포함한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하여 의과대학을 유치·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경기 북부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급 인력양성, 군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구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포천시의회는 정부가 향후 의료분야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의대 정원 규모를 충분히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포천시의회는 교육부가 의료 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 북부의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의료 인력 육성을 위해 신규 정원 배정을 통한 포천시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포천시의회는 경기도가 도내 의료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2.
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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