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고양시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3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중장기 비전 포럼'에 참석해 고양시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로 설립 7주년을 맞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청소년 정책의 전환과 재단의 새 역할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고양의 미래를 7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패널토의에 참석한 최성원 의원은 지난 6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약속 2호’를 발표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청소년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최근의 상황을 먼저 지적했다.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국제교류지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장애‧학교 성인권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들도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크게 삭감됐다. 23년 약 1,234억원이었던 청소년 정책 예산이 내년에는 약 99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지자체들의 청소년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수행하던 주요 청소년 사업 102개 가운데 중단된 사업이 60개, 사업 지속 여부를 정하지 못한 사업이 30개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양시의 경우도 국비가 삭감되면서 내년 청소년 사업 예산을 도비 및 시비로만 편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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