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부적절 성교육 도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4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3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 성교육의 두가지 흐름과 교육 공동체의 분열 ▲ 일반적인 지식과 성적인 지식의 차이점 ▲ 과연 외설적 성교육 도서들이 주장과 같이 청소년 간의 합의된 성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존엄함이 존재 ▲ 성적인 방종을 일으키는 도서는 인간에게 유해 등의 주제를 갖고 문제와 대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홍순 의원(교육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고양11)은 “성교육은 우리 공동체가 인정하는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춘 과학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음란하고 문란하여 성적 혐오감 및 폭력성을 유발하는 성교육 도서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정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 사무관은 “도서관 장서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집합이며, 도서 관리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방법, 제적 및 폐기에 있어 절차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경 꿈키움성장연구소 소장은 “성인식, 성개념, 성관계 등에 적나라하고, 부적절한 표현 및 설명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부모가 동의할 수 없고,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교육 및 성교육 도서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개선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신영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자문단 연구위원은 “교육기본법이 변경되고, 성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변경되면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 성범죄 등의 문제에 있어 책임소재와 성교육 서적의 적절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형우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배치된 도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역할에 대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우경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한 음란하고 외설적인 성교육 도서들을 폐기하고,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 생명성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성교육 전문기관을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에 좌장 이인애 의원은 “아동의 성교육 목적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데 필요하지만, 그 교육 내용의 구성과 관련 교재 및 도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업에 맞는 교육적 가치와 수용의 이해도에 따라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인애 의원은 “부적절 성교육 도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을 함께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영상 축사를 통해서 소중한 말씀을 전했고, 현장에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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