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양주1)이 좌장을 맡은 '경기 남북부 복지혜택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가 12월 19일(화)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및 복지인력연구센터WE 황산 대표는 “양주시의 부족한 기본 인프라를 지적하며, 경기북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단의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교육환경·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사회보장 계획수립 및 집행 시 거점도시·생활권 중심의 투자, 저소득 시민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제언하였다.
이어진 토론으로 첫 번째 토론자인 강혜숙 양주시의원은 “재정 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 문제를 말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 정책 및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 국·도·시(군)비 매칭 예산은 재정자립도에 맞춘 차등 비율이 적용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두 번째 토론자인 김금숙 양주시 복지지원과장은 노인요양시설 수의 급증으로 인해 높아진 양주시의 재정적 한계와 문제점을 말하며, 국가의 재정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양주시 사회복지 대상자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복지혜택과 인프라가 부족함을 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및 북부 의료인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경기 동북부 의료원 설립 등의 노력 현황을 설명, 복잡한 규제 등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차등보조율 및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승호 양주시 거북이요양원 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보장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경기 남·북부 구분 없는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편성, 시설 제한보다 자연스러운 성장 유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 토론 순서를 맡은 김윤영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지역 복지 격차에 대한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 복지수요 관련 세대별 특성 및 경기북부·양주시 세대별 특성과 인식에 대한 수요조사 필요성, 지방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시설증설보다 대안적인 재가 서비스 확대 제안,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필요성, 복지격차 해소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노동자·수요자의 가족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재정의 한계점 인식 ▲국비 및 차등보조율의 필요성 ▲세입·세출 중앙 시스템 및 경기도 지역 간 세입·세출 문제 해결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결국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의 원인이 지역별 힘의 불균형이 아닌 실질적 수치로 드러나는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 지원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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