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미국과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등 5개 기지의 부지 약 29만㎡의 반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캠프 마켓의 경우 지난 2019년 21.6만㎡를 우선 반환받았으며 이번에 나머지 25만 7,000㎡를 반환받으며 4년 만에 온전히 캠프 마켓을 온전히 다 돌려받았다.
이렇게 신속하게 미군 공여지를 돌려받은 부평과는 달리 동두천시는 이번에도 단 한 뼘의 미군 공여지도 돌려받지 못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두천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3월 미군이 동두천을 탈환하면서부터다.
이후 동두천은 70년간 시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였고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미군 주둔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때 2만 명이 넘게 주둔한 미군이 현재는 4천 명까지 줄어든 탓에 그동안 미군에 의해 예속되었던 동두천시 생활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률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군 공여지로 인해 연간 3,243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300억 원의 지방세수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쇠락한 도시의 환경으로 인해 10만에 이르던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현재 9만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설상가상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 측은 부대에 가로막힌 걸산동 주민들에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통행을 허용해 야간에는 주민의 이동을 아예 차단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가뜩이나 평상시 부대에 가로막혀 육지의 섬처럼 주민들의 어려운 거주 여건과 생활환경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날이 쇠락해 가는 동두천시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지금도 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 공여지를 돌려받아 개발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70년 동안 발등의 떨어진 불과 같이 시급한 동두천은 제쳐두고 단기간에 부평 등 타지역들이 먼저 공여지를 돌려받게 됐다.
지난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통해 2020년경까지 미군기지를 이전하겠다고 한 약속이 어언 10년이 돼간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속된 공여지 반환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시의 사활이 걸려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부평 캠프 마켓같이 최소한 캠프 모빌과 캠프 캐슬은 반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되어 아쉬움을 토로하고 거듭해 조속한 공여지 반환을 요청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면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평택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동두천시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만약 정부가 동두천시의 염원을 무시하고 또다시 타 시군과 차별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범대책시민위원회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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