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의 내년도 역점사업에 제동이 걸리며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은 2024년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The 경기패스, 민주시민교육사업 등 김동연표 기본‧기회소득에 대해 부대 의견을 달아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1,210억 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22조574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경기도의 확장 예산을 막아내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주요 감액 내역은 ▲The 경기패스 10억 원 ▲민주시민교육사업 3억 원 ▲청년기본소득 39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464억 원 등으로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기본‧기회소득 관련 예산이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현미경 검증’도 펼쳤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 없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약 473억 원,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6억 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 ▲경기도 이음 일자리 30억 원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해 ‘도(道)가 편성한 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완료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란 부대 의견을 달아 조건부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사업 4건 중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100억 원,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650억 원 등 2건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어르신 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관련 정보와 취업 기회를 맞춤형으로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내 모든 고등학생(한 학년 기준 약 13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 한도로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안 심사에 몰두했다”라며 “경기도 예산은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채워나가는 것으로 전환시켰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 부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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